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유시장의 자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진단한다.

26.02.18 · 6분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말이 201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경제 담론의 배경음이 됐습니다. 불평등, 생산성 둔화, 금융 위기, 청년 실업 같은 문제들이 모두 "시장의 실패"로 진단되고, 그 처방은 더 많은 정부 개입이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는 이 서사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자본주의를 망가뜨린 것은 정부의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저자의 위치입니다. 샤르마는 로스앤젤레스의 오스트리아 학파 학자가 아니라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이전 모건스탠리 투자 운용 CIO를 지낸 월스트리트 베테랑입니다. 주류 금융 시스템의 내부자가 그 시스템의 통화 정책과 구제금융 체제를 해체하는 증언이라는 점이 이 책의 독보적 설득력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

매 위기마다 커지는 구제금융

샤르마는 지난 40년간 미국과 OECD의 주요 금융 위기 대응을 연대순으로 나열합니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위기, 1990년대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구제, 2000년 닷컴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대응.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이 나옵니다. 매 위기마다 개입 규모가 자릿수 단위로 커집니다. 2008년 TARP의 7천억 달러가 "역사적 규모"로 보였지만, 2020년의 통화 및 재정 대응은 그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각 개입은 종료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정부의 경제 비중을 키웁니다. 선진국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평균 30%에서 현재 45~55%로 상승했고, 위기 때마다 다음 단계로 올라서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왜 문제인가. 샤르마의 답은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 논리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실패한 기업이 실제로 실패해야 합니다.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엔진이고, 이 엔진이 멈추면 자본이 생산적 용도로 재배분되지 않습니다. 구제금융은 이 엔진을 반복적으로 끕니다.

좀비 기업의 대량 증가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좀비 기업"의 통계입니다. 좀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상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도태되거나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계속 차입해서 연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상장기업 중 좀비 비중이 1980년대 4%에서 2020년대 15%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부 섹터에서는 30%가 넘습니다.

좀비 기업의 증가는 단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자본, 인력, 시장 공간을 차지하는 동안 신생 혁신 기업은 자원을 얻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최근 20년간 선진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 좀비 기업 확산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샤르마는 이 현상을 "자본주의의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버티지만 내부에서 조직이 서서히 죽어 간다는 은유입니다.

저금리는 평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책의 가장 통렬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저금리 정책은 명목상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경기 부양"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샤르마가 보여 주는 실제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저금리는 자산 가격을 부풀립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을 많이 가진 상위 계층이 자동으로 이득을 봅니다. 반면 저축과 월급이 주 재산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예금 이자가 사라지고 집값이 소득 대비 폭등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칸티용 효과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새로 풀린 유동성은 균등하게 퍼지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 가까운 집단에게 먼저 흘러들어 갑니다. 그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산을 매입하고, 뒤늦게 물가가 오를 때 이미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샤르마는 이 메커니즘을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의 자산 가격과 소득 분위별 실질 구매력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결론은 단호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불평등의 주 원인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구명 조끼가 실패했다

샤르마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패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명 조끼다. 구명 조끼는 원래 응급 상황에만 쓰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시 착용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진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쓸 도구가 남지 않고, 평상시에도 체력이 붙지 않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왜 정확한가. 현재 미국 연준의 기본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정부 부채는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은 얼마이고, 재정 부양 여력은 얼마일까. 샤르마는 이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다음 위기가 오면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부자의 고백이 가지는 힘

주류에서 들려 오는 오스트리안 경제학

흥미로운 점은 샤르마가 자신을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류 금융계에서 평생을 보낸 실무자이고, 정치적으로는 중도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리는 진단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 이론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인위적 신용 팽창이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자원을 잘못 배분하며, 결국 조정기의 고통을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이 일치가 왜 중요한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은 오랫동안 "이념적 비주류"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주류 실무자의 데이터 분석에서 동일한 결론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의 강화입니다. 이 책은 샤르마가 의도했는 아니든, 오스트리아 학파가 수십 년간 경고해 온 내용을 주류 언어로 번역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자만이 할 수 있는 비판

샤르마는 월스트리트 관계자로서 양적완화의 수혜자였습니다. 그가 운용한 펀드, 그가 거래한 자산, 그가 일한 회사들이 모두 저금리 환경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배경에서 그가 "이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증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외부 비평가의 주장은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내부자의 고백은 그렇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이 시스템에서 개인 투자자와 시민이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이 짧게 담겨 있습니다. 샤르마는 비트코인을 직접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가 제시하는 "중앙은행 재량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구성"이라는 기준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같은 중립 자산을 지시합니다. 달리오의 빅 사이클에서 얻는 결론과 결이 같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연결

샤르마의 진단이 옳다면, 한 가지 구조적 결론이 따라옵니다. 중앙은행의 재량을 제거한 통화, 구제금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통화, 누구의 정책 결정에도 의존하지 않는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 양적완화가 불가능하고, 탈중앙화되어 있어 구제의 대상도 구제의 주체도 아닙니다.

샤르마는 이 결론을 직접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의 재조정, 금리 정상화, 재정 균형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독자가 그의 데이터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기존 시스템의 재조정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공백에서 비트코인은 "정치적으로 구현 불가능한 개혁을 기술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와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가 이 논리의 끝을 보여 주며, 샤르마의 이 책은 그 논리의 출발점인 "현행 시스템이 정말로 고장 났다"는 진단을 주류의 목소리로 확인해 줍니다.

이 책이 남기는 질문

샤르마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2008년과 2020년의 개입이 없었다면 훨씬 심각한 대공황급 침체가 왔을 것이며, 구제금융의 대안이 방치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주 원인이지 단순한 "구명조끼 상시화"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이 반론들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남기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 위기마다 더 큰 개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공간은 언제까지 남아 있는가. 좀비 기업의 증가가 장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불평등 완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 실제로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 자기 구매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읽을까

이 책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투자 실무자가 쓴 진단서입니다. 통계와 사례가 풍부하지만 학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2008년 이후의 양적완화 장과 좀비 기업 장만 골라 읽어도 핵심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 빅 사이클,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와 함께 읽으면 같은 진단에 대한 네 개의 서로 다른 접근이 입체적으로 겹쳐집니다. 아모스가 화폐 이론으로, 달리오가 거시 사이클로, 론 폴이 정치적 경험으로, 샤르마가 월스트리트 데이터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각자의 입장이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